2021년10월30일 68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- ① ㄱ: 2, ㄴ: 10, ㄷ: 분양계획
- ② ㄱ: 2, ㄴ: 10, ㄷ: 건축허가실적
- ③ ㄱ: 2, ㄴ: 20, ㄷ: 건축허가실적
- ④ ㄱ: 3, ㄴ: 10, ㄷ: 분양계획
- ㄱ: 3, ㄴ: 20, ㄷ: 건축허가실적
(정답률: 18%)
문제 해설
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은 "ㄱ: 건축허가실적 또는 분양계획 중 높은 쪽에서 ( ) 이상, ㄴ: 최근 ( )년간 건축허가실적 또는 분양계획 중 높은 쪽에서 1만 세대 이상, ㄷ: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분양계획" 이다. 따라서 정답은 "ㄱ: 2, ㄴ: 10, ㄷ: 분양계획" 이다. 이유는 건축허가실적과 분양계획 중 높은 쪽에서 2 이상이고, 최근 10년간 건축허가실적 또는 분양계획 중 높은 쪽에서 1만 세대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분양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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